[민사] 만화책 제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출판사를 대리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제본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com) 국내 출판사 A는 웹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웹툰을 출판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제본업체 B에게 서적의 제본을 의뢰하였습니다. A사는 기존에도 같은 시리즈물에 대하여 B사에게 몇 차례 제본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작된 서적은 기존의 시리즈물에 비하여 가로와 세로 길이가 약 2mm 내외 정도 작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관상 다른 시리즈물에 비하여 확연히 크기가 작았고, 서적 내의 캐릭터의 얼굴 등 주요 부분이 잘라지는 등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본 부분에 풀의 두께가 두꺼워서 책이 잘 펼쳐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A사는 다른 제본업체에게 서적의 재제작을 의뢰하는 한편, 위 서적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독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별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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