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인터넷 서비스 관련 특허침해소송 승소 - 최인호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은 최근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주요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주식회사(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네이버 인터넷 쇼핑 서비스는 특허침해” 주장 네오패드, 1심 패소 -특허등록 이유로 ‘온라인 스토어 제공’ 허락 받으라며 소송 -법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 가능, 진보성 없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가 네이버의 인터넷 쇼핑 서비스가 자사 특허 news.naver.com 국내의 A사는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로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와 쇼핑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 등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채움은 네이버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네이버의 서비스는 A사의 특허가 출원되기 전부터 실시되어 온 서비스로 A사의 특허와 네이버의 서비스에는 구성상 차이가 있고,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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