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주류 제품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주류 기업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출처 : flickr)] 국내 주류 기업 A사는 A사의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주지 표지'라는 전제 하에서, B사가 A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제품에 부착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B사를 대리하여, A사의 상표와 B사의 상표가 모두 각 지역의 유명 장소의 명칭을 기초로 한 것인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정과 각 지역의 명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사와 B사의 상표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채움은 A사가 A사의 상표가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