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출국금지

출국금지는 법무부의 제재 중 하나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법 구조상 일반인 분들은 크게 영향을 느끼지 못하다가 예상 밖의 출국금지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법무/검찰 개혁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출국금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2020. 6. 1.부터 온라인 www.hikorea.go.kr 로도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물론 전화로도 조회가 불가능했던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2.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해짐으로써 기존처럼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채 공항에서 저지당하는 당혹스러운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반인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출국금지여부를 사전 조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경우에 출국금지가 가능한지 체크해 둔다면, 추후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발생했을 때 출국금지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안전한 여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