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A사가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chaeum-law/223103791352). [공공계약]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 blog.naver.com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i)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ii)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iii)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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