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자 사망시의 법적 대응 - 방민주 변호사


[민사] 채권자 사망시의 법적 대응 - 방민주 변호사

상속재산의 분배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지만, 피상속인(고인)을 채권자로 둔 채무자 입장에서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변제해야 할지, 이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아닌지 등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속인들에 대한 자료 요청 일단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인의 채권을 상속받았다며 변제를 요구할 경우,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여 기본적인 가족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상속인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명이라면 그 사람에게 변제하면 되겠지만,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 지분에 따라 안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 1인에게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혹은 동의서를 수취해 두시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가 선순위는 상속을 포기했다면서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할 경우, 선순위 상속권자들 전원의 상속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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