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지식재산]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blog.naver.com 이 사건은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가 X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A 등이 설립한 경쟁사 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Y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X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i) A 등이 퇴사 직후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X사의 직원에게 시연하였다는 점, (ii) A 등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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