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 승소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A사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제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A사는 지자체 등에 입찰 없이 자사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사의 제품의 성능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사의 제품이 최초 성능인증을 받은 대로 납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사가 성능인증 신청 당시에 검사를 받은 수검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별도의 신청 없이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사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