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NFT와 법률 이슈 - 윤광훈 변호사

최근 NFT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2020. 10.경 '마음의 초상(Portrait of a Mind)'라는 미술품에 대한 NFT를 발행하여 최로로 약 1억 5천만원에 판매한 이래, 2021. 3.경 'Everydays-The First 5000 Days'라는 디지털 작품을 약 784억원에 판매하는 등 NFT를 이용한 디지털 미술품이 고가에 판매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는 어떠한 기술인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에 따른 법적 이슈는 무엇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NFT에 대한 기본 개념과 발생 가능한 법률 이슈를 소개하는 것일 뿐이므로, 본 내용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내용으로 인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NFT란?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서, 대체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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