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대금 반환 청구(본소) 및 용역비 지급 청구(반소) 소송 모두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계약 해제 및 계약대금 반환 청구 소송(본소)과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반소)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com) 국내 기업 A는 스타트업 경영 컨설팅 및 개발, 디자인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국내 스타트업 B와 연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A가 B를 위하여 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 정부지원 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서 B가 A에게 월 일정 용역비를 지급하며, A의 용역 수행 결과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일종의 '성공보수'로서 그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계약기간 중 갑자기 A의 업무 수행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한 용역대금 전부를 반환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A는 B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주장에 당황하였습니다. B가 A의 도움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위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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