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사건 불송치 결정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Internet(출처 : flickr) A는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사진 등 화보집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로부터 지속적인 애정 공세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A가 B를 차단하자 B는 다른 계정을 생성하여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A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A는 B의 지속적인 애정 공세가 이어지자 B에게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B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온라인에서 음란한 사진 등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A를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은 A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의 변호인으로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i) 위 어플리케이션이 성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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