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아이디어 탈취' 및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X사를 대리하여, 국내 스타트업 Y사가 제기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아이디어 탈취 행위) 및 카목(성과물 도용 행위)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본소/반소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아이디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출처 : flickr.com) X사는 Y사의 서비스 내용을 보고 자사와 협업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Y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X사의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하여 Y사의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Y사의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배너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Y사 서비스의 가입자수와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X사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Y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Y사의 서비스가 정체된 채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Y사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X사는 수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런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