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은행 SI 사업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SI 기업 A사를 대리하여, 국내 SI 기업 B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 A사는 X은행의 'EDW(전사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B사에게 DB 서버 및 DBMS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는 위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후 A사에게 대금을 청구했는데, A사는 종전에 B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B사의 하도금계약 대금 채권과 상계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B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B사는 A사가 자동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A사에게 X은행의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에서는 A사가 상계을 위한 자동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사가 B사에게 자동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B사는 Y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