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다면 외부와 격리되어 간단한 의견 교환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변호인 접견이 가능한 변호사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변호인 접견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 피의자인 경우 접견 시간의 제한이 없음 형사 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구치소 혹은 교도소의 업무 시간 중에만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 접견과 같이 시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2. 형사 피의자가 아닌 경우 접견 시간이 제한됨 반대로 변호인 접견일지라도 형사 피의자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접견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변호인 접견 신청을 위해서는 민사 소송에 제출된 위임장과 해당 사건이 진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사건검색(인터넷 사이트 캡쳐) 출력화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1번에 1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고 1개월에 가능한 횟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소위 '집사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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