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준비할 것들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준비할 것들

우리나라는 고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형사고소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형사처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하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문서 혹은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는데, 그때 준비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정보를 파악하자 고소인이 누구고, 담당 검사와 경찰이 누구이며 사건번호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 전화번호로 질의해도 답을 얻을 수 있고, 인터넷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www.kics.go.kr). 2. 고소 내용을 파악하자 - 고소장 열람복사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면 아주 대략적인 사항 - 예를 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당했는지 - 정도는 알려주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고소장도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때 유용한 방법이 정보공개...


#고소인 #형사고소 #피의자 #취하 #채움 #정보공개청구 #법무법인 #방민주 #고소장 #형사조정

원문링크 :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준비할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