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제

공인중개사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론 지역지구제 1. 지역지구제의 목적 ① 토지를 지역･지구･권역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지구 내의 용도를 지정하여 지정된 용도에 맞도록 이용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법의 하나이다. ②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nonconforming use)’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즉,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집적 이익의 증대,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 재산권 보호 및 편익분배의 조정 등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며, 때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토지공급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재의 토지이용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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