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공동체 입법에서 Directive(지침)과 Regulation(규칙) 차이점 무엇일까요?

MDD vs MDR에서 마지막 문자 "D(Directive) vs R(Regulation)"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글로 설명하려면 어려움을 겪는다 합니다. 이에, RA, QA, 기획부서에서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참고자료를 찾아 출처를 밝히며, 게시합니다.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 법제동향 등 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지역·기구별로 제공. world.moleg.go.kr 여기서, 핵심은 아래 내용으로 위의 사이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규칙(Regulation) 가맹 각국의 국내법의 제정없이,직접 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따라서 규칙자체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하나,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입장에 따라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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