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법정공방 쟁점은 '효과성'…10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당국 "방역패스 효과 분명" 강조…전문가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방역패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7종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법원이 앞으로 내린 판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지금껏 방역패스는 일부 시설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로 반발을 일으켰는데, 앞서 열린 소송 심문 내용을 보면 효과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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