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게 죄?…韓, 재산세 부담 OECD 2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재산세수 GDP 대비 4.0%…법인세수도 GDP 대비 3.4%로 OECD 평균 보다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수입 비중이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 정부가 경제 규모 대비 재산세와 법인세를 다른 나라보다 더 걷어간다는 뜻으로 새 정부 출범 후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재정'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재산세 수입의 명목 GDP 대비 비율은 4.0%로 OECD 38개국 평균(1.9%)의 두 배를 넘어섰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자산 취득세, 재산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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