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깨고 전기요금 '원가주의'로…"NDC 40%는 절대준수"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할 듯…원전 확대로 인상 요인 완화 방침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수출 산업화…원전수출 추진단 신설 인수위, 에너지 정책방향·중점과제 발표…재생에너지, 경쟁력 따져서 보급 전기 계량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이동환 기자 = 새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잘못된 정책 관행이 유지되며 전기요금에 원가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는 원자력 발전(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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