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에도 '7월 DSR 규제 강화' 시행한다

DSR 산정시 청년층엔 미래소득 반영해 보완 추진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80%…나머지 가구도 완화 검토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1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금융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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