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낮췄더니 기업 투자 30% 늘었다

테리 문 UBC 경제학과 교수 분석 미 경제학회 리뷰에 게재 예정 '법인세 인하 효과 없다' 주장에 "실증논문 많다" 반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자본이득세(대주주 주식 양도세) 인하 효과로 관련 기업의 투자가 30%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 정책이 기업 투자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사례로 처음 증명됐다. 20일 미국 경제학회 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이득세와 실제 기업의 투자 : 한국의 사례(Capital Gains Taxes and Real Corporate Investment: Evidence from Korea)' 논문이 조만간 학회지에 게제된다. 미국 경제학회 리뷰는 경제학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 꼽힌다. 이곳에 한국의 사례로 쓴 논문이 게재되는 것은 드문일이다. 학회측은 "자본이득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경제학계의 전통적 믿음이 실제 사례로 처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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