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죽으라는 소리” 후퇴한 ‘K칩스법’ 통과에 ‘망연자실’

‘용두사미’된 반도체 특별법 대기업 세액공제율 20%→8%로 후퇴 “누가 한국에 공장 지으려 하겠냐”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비판 쇄도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높이는 일명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도체 업계가 망연자실 하고 있다. 당초 처음 발의했던 20~30%의 세액공제율에서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수조원을 투입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율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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