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더 사봐야 뭐하나”…다주택자들이 시큰둥해진 이유는

임대사업제 규제 푼다지만 보증금 반환용 대출 안돼 세입자 보증금도 못 돌려줘 “10년간 팔지도 못하는데 정권 바뀌면 또 바뀔라” 불안 서울의 한 아파트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전 정권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매입형 등록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해서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의도인데, 정작 다주택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혜택은 적고 규제는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등록임대사업자 개편안은 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등록임대를 허용하는게 골자다. 현재는 단기(4년)임대는 없고 아파트는 신규 임대 등록이 안되고 다세대주택 등에 한해 장기(10년)임대만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임대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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