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건축왕 또 나온다"...고개드는 전세 폐지론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사기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관련부처에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멀쩡한 집주인들까지 전세 사기범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나와도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희박해지면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전세제도는 ‘주거사다리’일까 아직도 전세제도는 ‘주거사다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전셋값이 상승하니까 전세대출 금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전셋값이 더 폭등하니까 이번에는 임대차 3법으로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막았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아파트 ...

원문링크 : "빌라왕·건축왕 또 나온다"...고개드는 전세 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