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와 중국의 산업정책

1990년대 이후 국가의 산업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곤 했다.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형성된 밸류체인에 의해 움직이는 산업의 흐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특정 기업 육성이나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다시 산업정책의 시대가 펼쳐졌다. 당초 무역 불균형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첨단제조업 육성을 둘러싼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핵심에는 이차전지가 존재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확대에서 이차전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중국 업체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60%를 넘어서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은 20% 수준에 머무른다. 상위 20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가 중국 기업이고 매출액 증가가 100% 이상인 12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중국 기업이다. 태양광패널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에서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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