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38개 규제 개선 검토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 최고의 수소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핵심 규제 38건을 손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수소 생태계에 발맞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한 바 있다. 협의체는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 중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즉시 개선했으며 나머지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수전해 검사·성능시험을 간소화하고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수전해 배관재료에 비금속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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