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논란 언제까지…'개미' 앞세운 '총선용' 비판 여전

"증시 활성화" vs "부자 감세" 찬반 팽팽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박차를 가하는 추이다. /더팩트 DB 설 명절이 끝나가는 가운데 제22대 총선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 세율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금투세를 두고 '큰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이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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