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유류분 제도 놓고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 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 관련 소송 수천건…형제자매 유류분 소송은 무더기 기각 전망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024.4.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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