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통장 이용 대여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남편 명의 통장 이용 대여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남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전을 차용하여 오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고,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상대방의 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리앤킴에서 상담하고 진행하였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리앤킴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3. 소송 결과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24,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은 3,897,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부터 2021.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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