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06년경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음주를 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쟁점 - 동종 누범 기간 내 동종 범행은 거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내지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 평가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5. 변호인의 역할 - 똑같은 사건으로 보여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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