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용두사미 전락위기

약 5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 도시재생뉴딜사업이란? [문제의 원인] 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위주의 사업선정 물량 위주의 선정 방식은 쇠퇴지역 재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매년 10조원씩(총 50조원) 5년간 예산을 투입해 연간 100개 지역, 5년간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정비 목표(실제 지정 447곳) ② 집행 관리 없는 사업 운영 지정만 한 뒤 부지확보 지연, 행정지연으로 실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 - 올해 준공예정 도시재생뉴딜사업 58곳 중 예산집행이 30% 미만에 그친 곳이 32%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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