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낙태죄 헌법불합치(위헌) 판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by.박이대승』

한때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낙태죄 폐지'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슈이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의 '낙태죄 폐지' 즉, 임신중단 문제는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갔고, 국회와 정부는 2020년 말까지였던 법률 개정 시한이 다 지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개정 법률조차 내놓지 않았다. 결국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법률로 인하여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임신중단 문제에 대해 현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여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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