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는 남편, 즉 원고의 배우자가 돌싱이라고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때 피고의 책임은 미필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재산분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원고 부부는 결혼 28년차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여자 문제로 원고를 속상하게 했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에도 밤 늦게까지 여자들과 어울려 다녔다고 합니다. 남편의..........
남편이 돌싱이라고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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