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내용 중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 중 자신의 채무 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장래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경우 그 소득에서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는 피부양인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소득인 가용소득, 채무자의 채무 사용처, 채무자의 채무 발생일, 채무자의 재산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감면해 주는 공적 구제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본인의 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60개월 을 ...

원문링크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