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면책 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사연 신청인은 20년전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 판매, 사후관리까지하는 대리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이 신청인이 하는 사업에 뛰어들면서 대출을 받아 더 투자했지만 결국 유동성문제로 인하여 결국 기업회생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마케팅과 물량에 밀려 매출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도달하여 폐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건강문제에 생활고가 심해져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29억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상한선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예금 115만원(압류금지 금액 : 185만원) 월 평균수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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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60대 일용직 근로자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파산·채무면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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