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11번~15번


2020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11번~15번

11 정답: 2번  2: "헌법 제12조 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조문 체계,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2조 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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