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못참겠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2년새 6배 늘었다


"더이상 못참겠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2년새 6배 늘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최근 2년간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53건, 2019년 84건, 올해 8우러까지 56건을 기록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중재해 주는 기구다. 분쟁 중 정도가 극심해 소송 직전 단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63건, 층간소음이 54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46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24건 순이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접수가 급증했다.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 올해 8월 23건(연말 추정 34.5건)으로 늘었다. 2020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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