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 [단독]“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 news.khan.co.kr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임신중단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해온 여성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헌재가 지난해 4월 임신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

원문링크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