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포기 84%가 11∼20세…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우려

한국 국적포기 84%가 11∼20세…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우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한국 국적 포기자의 대부분은 10대 이하로 나타났다.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고, 0∼10세가 10.5%로 뒤를 이었다. 21∼30세는 5.4%, 31세 이상은 0.3%에 각각 그쳤다. 1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적자 1만3천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적포기자 중 1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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