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 국책사업,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대규모 토지수용 및 보상

토지 주인의 이해관계가 각 각 다른 현실, 자기 땅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토지수용을 아예 원하지 않는 땅 주인, 토지수용은 인정하면서 땅값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경우, 주택이나 지장물이 수용되면서 그에 대한 가치를 충분하게 인정 받아야 할 경우, 보유한 토지 중 일부는 수용, 일부는 잔여지로 남는 형태에서 잔여지까지 수용을 원하는 경우 등, 각자의 현실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하고, 또 타당한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서남부권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도 추진되고 있죠. 국책 이나 민간투자사업의 공통점은 대규모로 토지수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1.5배 또는 2배 정도는 주겠지 라는 확인되지 않는 풍문을 쫒으면서, 땅 주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한 채 나름의 대비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는 정부 발표와 같이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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