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어떻게 할것인가?

가끔 울리는 전화벨 소리, 이번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려하는데 보상가액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 전화다. 전남 무안군 어디에 철도 건설이 계획되면서 토지를 수용 당한다는 전화. 경남 창원시 어디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과수원이 수용 당한다는 전화. 전국의 지역에 관계없이 낮은 보상가에 고민하다 하소연하는 목소리다. 방법은 하나. 목소리 크다고 되는게 아니다. 문서, 행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용 주체에, 내 땅값을 왜 이만큼 받아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것. 내가 소유한 땅의 가치가 증명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땅을 수용하고자 하는 주체, 즉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 땅 주인으로서 사전 의견서를 제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묵살될 경우, 당연히 땅 주인으로서 토지수용에 대한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없을것이다. 땅 주인으로서 수용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 이상, 더 고민하지 말고 토지보상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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