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가(土地 公示價) 엉터리라면? 내 땅 보상은?


토지 공시가(土地 公示價) 엉터리라면? 내 땅 보상은?

토지수용보상, 토지 보상금 증액, 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까요? 수용되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분석, 평가로 확실하게 가치를 증명하고 이를 문서로 대응해야,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5. 19. 감사원에서 발표한 전국의 단독주택과 토지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 허점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의 공시가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동네에서, 시세 반영률과 공시가격의 인상률이, 들쑥날쑥 크게 차이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내 10-9번지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8,000만원에서, 1년 후 1억6,000만원으로 두 배로 뛴 반면, 바로 옆 10-10번지는 같은 기간 4,2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30%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인접한 토지의 인상률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해도, 무려 3배가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공시가 산정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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