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대규모 토지 수용이 예상되는 예타면제 사업

2019.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규모 정부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사회간접자본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특히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정부 발표자료 인용) 약 24조 1,000억원에 상당하는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여타의 장, 단점은 국가사업인 만큼 행정사로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것은 전국적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토지 수용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조만간 수용이 구체화 되고 해당 지역의 토지주는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가치 평가? 해당 지역의 토지 주인은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름 국가적 주요사업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의 땅에 대한 재산권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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