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모양새를 갖춘 갑에게 토지수용 횡포를 당하셨습니까?

지금도 수용에 의한 토지보상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명분과 목적으로 수용과 보상은 이루어 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토지를 가진 개인이 피해를 보게되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왜냐고요? 토지 수용을 하려는 정부나 회사는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모양새를 갖추고 형식상 그 범위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땅을 수용당하는 개인은 대부분 처음이라, 수용에 불합리성을 몰라서 당하게 되고, 또 교묘하게 제도적 헛점을 이용하는 갑의 여러 횡포에 당하게 되고, 결국 이래저래 저 평가된 토지보상금 통보를 받고나서 전전긍긍, 이를 증액시키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지만 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행정사의 아픈 경험을 연재 형식으로 소개하여 당사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1)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열심이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자신의 재산, 특히 토지의 규모가 크고 작고 관계없이 나의 땅인 만큼, 누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을것이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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