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몰다 보면 고의든 아니든 교통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고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이하 위반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텐데요. 몇년 전부터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리게 되면서 개별적인 신고도 많이 하다보니 이런 경험은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통지서를 보면 위반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위반 운전자 미확인 시 과태료로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내느냐, 실제 위반한 운전자가 내느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로 가장 큰 것은 바로 벌점인데요. 먼저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보니 왜 위반 통지서에 운전자 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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