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사실혼 소송 1심에서 합의서 때문에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승소한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혼을 종료하면서 합의서를 쓰고 나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에서는 위자료 일부만 인정되고, 재산분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이를 뒤집고 위자료를 1천만 원 증액하고, 재산분할 8,500만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과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점차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1,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쓰고 집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별거 후 2년이 안되는 시점에 저와 상담을 한 후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인 원고는 합의서를 쓰고 나왔지만,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입금하고, 집의 계약금도 마련하는 등 기여도가 크며, 합의서 작성 전후로 피고에게 돈을 입금한 것을 들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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