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성공사례

최근에 약정금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상대방은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어 무효이거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고, 아니면 뒤늦게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상계처리 하겠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우리가 인정한 것은 미지급한 양육비뿐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었고, 뒤늦게 발견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단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는 미지급 양육비만 청구금액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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