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부동산 감정신청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아파트나 자동차인 경우 시세확인은 간편합니다. 아파트는 국민은행 kb시세, 자동차는 sk엔카 중고차 시세로 확인합니다. kb시세와 sk엔카 시세는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표준 시세 사이트입니다. 위 두 사이트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세지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시세라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도 많이 쓰이는 시세 확인 자료입니다. domenicoloia, 출처 Unsplash 시세 확인 사이트에 없는 부동산이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확인이 쉽지만. 단독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경우 시세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소규모 부동산은 거래가 드물게 발생해서, 실거래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시가감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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