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찬성 근거/필요성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1.서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지역 교육청의 조례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인권의식 상승,과거 체벌세대의 사회 주류화,진보교육감 증가 등으로 인해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원형이 되는 안을 제시한 후 전국으로 퍼져나갔다.(주로 진보지역 위주)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낮추고, 일탈과 사교육을 조장하며, 성과 종교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이 글의 본론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을 다뤄볼 것이다. 2.본론 (1)필요성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인권과 교육이다. 현재 한국의 법 중 학생인권조례 이외에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제대로 규정한 법이 없다. 즉, 학생인권조례 없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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